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남북통일/남북 간의 위화감 (문단 편집) === 법률 차이 === 남북은 경제력 차이가 넘사벽 수준인데다가 정치 및 경제 체제도 다르며, 국민들의 가치관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다. 때문에 북한에서는 문제된 적 없었던 일들이 남한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반대의 상황도 일어날 수 있다. 만약 통일 이후 북한에 남한의 현행법률이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북한에서 크게 문제되지 않는 마약류, 뇌물, 고압적인 조직 문화 등이 당장 법원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된다. 이에 적응하지 못한 북한 주민들이 무더기로 범죄자가 될 수 있다. 또한 복잡한 남한의 경제 관련 법률에 전혀 익숙하지 않은 북한 주민들이 사기를 당하거나, 북한 사람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규제로 인해 사업을 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통일 이후 북한에 남한의 현행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가정해도 문제가 된다. 북한은 경제 활동의 규모가 남한에 비해 작기 때문에 경제 관련 법률이 정비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통일 이후 북한에 자본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체제가 들어오면서 북한의 사법에 있어서 큰 혼란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이것을 악용하여 경제범죄, 조세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늘어날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